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정리

 

최근 복지제도 신청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작성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개념부터 작성 요령,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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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사용대차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복지 수급 신청 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무상 거주임을 확인받아 주거급여나 기초연금 등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없이 거주하는 경우
•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수급자와 임대인의 인적사항, 거주 형태, 임대 기간, 제공 대가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기재 항목

• 수급자(사용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임대인과의 관계 및 함께 거주 여부
• 사용 내용(전체 또는 일부 사용)
• 임대 기간
•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생활비 보조, 가사노동 등)
•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된 사용대차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인지 여부에 따라 복지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층이 다르면 별도 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생활비 보조, 가사노동 등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 작성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성과 제출을 통해 복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용대차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청, 구로구청, 강남구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임대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네, 임대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3.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없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A3.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가가 없다면 해당 항목에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복지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사용대차확인서는 복지 수급 신청 시 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정확한 작성과 제출을 통해 복지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